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지난 2017년~지난 8월) 군인 사고 사망현황'에 따르면 군인의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차량 사고(35건)와 익사(23건)가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이다. 특히 지난해는 83명으로 지난 202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40명으로 나타났다.
군 출신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227명(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군 40명(12%) ▲해군 37명(11%) ▲국방부 국직부대 25명(7%) ▲해병대 6명(2%) 순이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군 간부급이 217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이 중 ▲부사관 143명(43%) ▲장교 52명(16%) ▲군무원 22명(7%)였다. 병사는 118명이 스스로 숨을 거뒀다.
특히 군 간부급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중·하사급이 99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최근 '부실급식' 논란 등으로 장병 복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초급 부사관·장교의 경우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책임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하지만 급여와 복지 지원 등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지적받고 있다. 이에 경제적 문제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군이 국방헬프콜과 군 인권지키미, 병영생활상담관 등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 간부를 중심으로 자살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초급 간부 중심의 급여와 복지·복무여건 개선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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