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서훈 소환 조사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지난 23일 조사 예정이었지만 언론에 노출되자 서 전 실장측 요청으로 출석일을 재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 함께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직후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된 첩보는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 첩보와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전 실장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나 실익도 없다"며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서 전 실장 바로 아래에서 일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흘 연속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 당시 함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을 지낸 현직 육군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첩보 등이 삭제된 경위를 조사했다.


조만간 검찰은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