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원 앞에서 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없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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