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 관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가운데 전해철, 윤건영, 김영배, 김병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 앞에서 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없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