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특사 확정되나… 27일 국무회의서 대상자 발표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사인 이번 특사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대상자들은 사면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진행된 심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각각 사면 및 복권 대상자와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의 사면은 사면심사위 원안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사면은 확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건상상 문제로 형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여권 인사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심사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확정받았다.


특별사면의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명단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 후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사면대상자 명단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오늘28일 사면이 실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