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교육공무직본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각각 입장문과 성명을 통해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근무환경 개선 등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이 성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늘봄학교는 오는 3월부터 2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을 통해 "돌봄전담사, 방과후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현행 교육공무직 근무여건으로는 늘봄학교를 추진할 수가 없다"며 "시간제의 전일제 전환, 추가 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이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이들 단체가 협조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3일 교육부는 사전 협의에서 교육훈련, 심리지원 외에 추가로 업무 과중 대책도 포함된 근무환경 개선 방침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이 의견이 제외됐다"며 "첫 단추부터 이런 불신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의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교총과 전교조도 이날 입장문과 성명을 통해 늘봄학교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행정업무의 근원적인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과 관련 민원 등 관리 책임 문제에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교원들이 수업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결코 제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초등 돌봄교실 확대를 중단하고 돌봄 겸용 교실을 당장 해소해야 한다"며 "교사의 돌봄 업무를 즉각 배제하고 운영과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노동여건 개선과 고용 시간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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