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상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 임 의원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도 무겁다"고 밝혔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대통령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했으며 선거사무원 A씨에게 금품 합계 1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