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최근 벌어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사기는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백 또는 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으로 삼아 범죄 전 과정을 설계한 후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서민 다중 대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검찰은 지난달 경찰, 국토부와 함께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직적 대규모 범행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엔 한 장관과 더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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