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장 vs 일몰 폐지… 건보료 폭탄 막을 국고 지원 해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약 12.5%를 부담하는 국고 지원이 올 들어 끊기면서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부로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제도가 일몰됐다. 지난해 연말 일몰을 앞두고 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제도는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2011년에 5년, 2016년에 1년, 2017년에 5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정부의 건보료 재정 지원의 일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건보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크게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 등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정부 재정지원이 사라지면 해당 금액만큼을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원과 책임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만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며 "2023년 건강보험 재정에 약 45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이 안 되면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며 "건강보험에 적정한 책임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한 해 지출액은 약 80조원이다. 올해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정부 예산은 약 10조원이다. 총 지출의 약 12.5%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마다 건보료를 18%씩 인상해야 현재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당장 건보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에 결정을 하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결정을 한 상태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2021년 말 기준 20조4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몰 시점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일몰 자체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두가지로 입장이 상이하다. 정부는 일몰 5년 연장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