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檢 고강도 압색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글에서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 훼손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버드대학의 두 명의 정치학자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그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며 "하나는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여 없애려 한다. 딱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제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다. 바로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다.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라고도 말했다.

특히 "상호 관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며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경기도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청은 이틀째(22일~23일) 수원지검(부장검사 김영남)의 고강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며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업무용 PC와 비서실장의 업무용 PC 모두를 압수수색의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현재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중인 직원 누구도 민선 7기 전임 지사 시절 도지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며 집기와 PC들이 새롭게 준비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행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현재까지 행정1부지사실, 경제부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료됐고 기회담당관실과 소통협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내일도 압수수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압수수색으로 인해 도청 공무원들의 업무중단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을 포함해 도청 관련 부서 22곳, 도의회 상임위원회 3곳 등 모두 25곳을 압수 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