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사라진 현금 145억원… 대법 "수사 중 찾은 돈, 압수해야"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145억원어치 현금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 분실 현금 중 일부로 의심되는 134억원을 발견해 압수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가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는 중국 회사인 람정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회사로,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이기도 하다.

제주신화월드 안에는 람정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가 국내에 투자해 설립한 람정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운영하는 랜딩카지노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랜딩카지노에서는 현금 145억원이 사라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다른 VIP 전용 금고에서 85억원을, 제주시 한 장소에서 약 49억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찾아낸 약 134억원은 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압수를 진행했다.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는 경찰이 확보한 134억원 가운데 128억원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압수물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골든하우스 벤처리미티드는 검찰의 환부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가 128억원 전부의 소유자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압수물을 돌려주길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한 벤쳐리미티드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경찰은 전체 분실 현금의 나머지 10억원은 외국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국적의 랜딩카지노 자금 관리 임원과 카지노 에이전트 업체의 중국인 직원이 이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에이전트 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