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해?"… 사회초년생 속여 17억원 갈취한 일당 무더기 검거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월세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대출금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알선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 B씨 등 총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알선책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회에 걸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허위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청년전용 전세대출)을 가로챘다.

청년전용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상품이다.

경찰은 이들에 의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1번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단순히 가담만 해도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 변제의무가 발생하므로 대출금 지급을 빙자하거나 목돈을 주겠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서를 쓰도록 요구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청은 유사범행이 계속 확인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내 금융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전세대출금 사기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