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영장전담 차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외에 보건의료노조 조직 실장 B씨, 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 평화쉼터 대표 D씨 등도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2019년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와이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를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통신으로 연락해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북측으로부터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는 등 시위 구호가 담긴 지령을 받은 의혹도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휴대전화, ITB 용량의 외장하드, 책 '녹슬은 해방구' 등을 압수 물품으로 확보했다. 국정원과 경찰 등은 이들의 북측 접촉 정황과 확보한 압수물품을 분석,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2일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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