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자수익 환수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금리 상승기 속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을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방안과 관련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김광수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경제인데,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그런 의견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고금리 시기 대출자에게 거둬들인 이자를 일부 돌려주자는 게 골자다.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한해 은행 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부당이자 환급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적합하지 않다"며 "은행도 의견을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권의 이자수익을 일부 환수할 시 충당금 확충 여력이 줄어 향후 금융시스템이 악화했을 때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