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개혁·비대면진료 제도화" 적극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추진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꼽았다. 약자 복지와 필수 의료 확대 등 각종 개혁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약자 복지와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각종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과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는 물론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루누리사업 확대,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강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안내 등을 실시한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 결과 전체의료기관의 약 36%가 참여해 1379만명을 진료했다. 지난 2월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향후 제도와 추진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상시적 질병관리, 의료접근성 제고 등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급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재진환자 위주로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