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사기대출' 현역 국회의원 아들… 이르면 15일 구속여부 결정

'200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국회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4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전국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로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A씨는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인당 최대 10억원의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해 대출을 받아 프랜차이즈 업체를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2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업체 42곳 중 절반 가까이가 허위 잔액증명서로 인한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한의사들에게 10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