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위 파행… 노동계, '위원 제청 거부'에 전원 퇴장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 도중 퇴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며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참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며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공동불법행위자'라는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규위원으로의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대체 후보로 김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하지만 정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정범이라고 하면서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