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성추행 혐의' 제주경찰, 무죄… 法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 간부에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경정은 지난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부하 여경 B씨의 귓불을 만진 데 이어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A경정은 지난 2022년 9월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앞서 지난 3월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해임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증인,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강제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