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제1차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줄어드는 아동 수, 낮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고려할 때 아동 정책의 선진화와 저출산 대응과의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수준에 맞는 재정을 투입하고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 삶의 질과 권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정책의 비중을 확대하고 선진화된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4~6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5명 감소한 0.70명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다. 0.70명은 지난 200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2분기 기준 최저치다.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지난해 보다 6.8%포인트(p)(4062명) 감소했다.
반면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다.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로 신고 접수된 4만여건 중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무려 5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늘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지난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4만610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2.7%다. 지난 2021년(83.7%)보다 1.0%p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부모가 학대 행위자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 상담·양육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 기능 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 검진 사업의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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