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사건 횡행에 검찰 엄정 대응… "소년범도 기소"

검찰이 살인예고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강력범죄)예고 사건을 엄정 수사·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 상황 등을 따져 구체적 타당성에 기해 처분하되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년범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라고 했다. 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 유형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