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 내 올해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67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4년에는 77조6000억원, 2025년 83조6000억원, 2026년 89조5000억원, 2027년 96조원으로 점점 오를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국채이자,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을 의미한다. 정부가 임의로 규모를 조절할 수 없는 지출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전망 당시에는 공적연금 의무지출 규모가 2024년 73조3000억원, 2025년 80조3000억원, 2026년 85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재추계한 결과 매년 3조~4조원 가량 불었다.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9.1%로 예측됐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인구의 증가 속도가 연금 납입금을 내야 하는 인구 속도를 앞선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11.5%, 생산연령인구는 71.0%, 고령인구는 17.5% 수준이다. 이 같은 구성비는 2022~2070년 사이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가 각각 4.0%포인트(p), 24.9%p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28.9%p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급여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올해 36조2000억원에서 2027년 5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22조7000억원에서 2027년 3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7.5%, 사학연금은 4조9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9.7%, 군인연금은 3조8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0% 늘어날 전망이다.
공적연금 의무지출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투입 규모가 결정되는 재량 지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향후 좁아질 정부 재정 정책 운신폭이 걱정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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