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징계 안한다" 이주호, 추모제 참가 교사들에 공감

서이초 교사의 추모 49재인 '9월4일 우회 파업'에 동참하기 위한 학교의 휴업과 교사들의 연가·병가 움직임을 두고 교육부는 줄곧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 주말 3명의 교원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난 4일 교육부과 교사들의 갈등은 격화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회 파업을 위해 휴업하는 학교와 연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4일까지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 서이초 강당에서 진행된 추모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2분 동안 추모사를 읽으며 오열했고 결국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파업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9월4일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집회'에 대해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의 열망을 알게 됐다"며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를 쓰신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교사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이 총리를 머니S는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교권 회복과 함께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매주 1회 현장 교사와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모 집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징계 철회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이 부총리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성명을 통해 "추모 활동과 교권을 바로 세우는 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 결정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일부 교원들에 대해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교원들이 오직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바로 세워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려는 열망을 드러낸 것"이라며 "분열과 갈등, 그리고 위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목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부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음 지을 수 있도록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이초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징계 대신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그는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위해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두의 학교' 운영방식에 대해 "이번 주는 이 부총리가 유튜브 생중계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관련 주제나 전반적인 내용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심리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는 징계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 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 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