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고립 당사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까지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하며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으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정책 대상자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고립 청년은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립 청년은 당사자마다 고립의 원인과 결과, 상태가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로는 고립을 예방하거나 고립 상태에서의 회복을 도모하기 쉽지 않다"며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자신의 공간에서 나가기를 꺼리거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어려워하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상담 창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발굴 및 접근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던 기관을 고립 청년 지원에 활용하고 고립 청년을 관찰·관리할 전문인력 양성, 사례 연구조사의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 통계 기반 등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발굴 및 접근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의 피의자들이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년 고립과 관련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한 조선(33)은 직장을 잃은 뒤 8개월 동안 집에서만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22)도 고교 진학 실패 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재열 은둔형외톨이 지원연대 대표는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칩거하면서 가족을 제외한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등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한다"며 "청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준이 상당히 높아 이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압박감이나 비난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여우 사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낙인찍어버리면 이들은 더 숨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립 청년에게 친구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둔형 외톨이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하거나 안전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인정했을 때 사회 복귀가 빨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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