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된 2세 이하 아동 25명 '소재 불분명'… 경찰 수사 의뢰

정부가 2세 이하 아동 중 25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생 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2세 이하 아동 중 최근 1년간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1만1633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25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25명 중 2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은 최근 20대 친엄마가 생후 3개월에 숨지게 한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명은 해외 출국, 1명은 시설 입소한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8명의 소재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확인 중에 있다.

출생신고된 2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지난 4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아동은 2명으로 그중 1명은 유기·방임 사례로 판단됐다. 1명은 해외체류 아동으로 확인됐다.

9954명은 특이사항 없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52명에게는 드림스타트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2세 이하 의료기관 미진료와 필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