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이주호, 교육개혁 시동… 대입 두축 '수능'·'내신' 개편

지난 10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이 주요 내용이다.
2028 대입개편의 중요 가치는 공정과 안정이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연착륙을 위한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최근 문제가 된 수능 이권 카르텔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교육부의 이번 개편으로 대입의 두 축인 수능과 내신은 모두 큰 변화를 맞았다. 이에 머니S는 윤석열 정부의 2대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의 수장인 이주호 장관을 11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수능 선택과목 체계가 학생의 진로보다는 점수를 받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쏠리게 한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을 배우기에 현재의 과목 유불리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시행되는 내신 9등급제의 경우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로 고2·3 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절대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고1 공통과목이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로 진행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몇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교 내신 평가는 고등학생 전학년 전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1등급(10%) ▲2등급(24%, 누적34%) ▲3등급(32%, 누적66%) ▲4등급(24%, 누적90%) ▲5등급(10%, 누적100%)으로 구성된 5등급제를 적용한다. 지난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한 5등급(A~E) 절대평가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5등급(1~5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개선안 발표 후 수능의 난이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춰 출제한다는 수능의 기본 원칙은 변함 없이 지켜진다"며 "국·수·영은 선택과목이 없어지지만 총 8과목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변화가 없고, 사회·과학은 현행 수능과 출제되는 과목과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과학 과목의 통합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 우려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며 "사회·과학 전반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중심의 준비가 더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암기가 아닌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할 것"임을 덧붙였다.


5등급제 내신의 변별력 문제에 대해선 "당초 예고된 '고1 9등급 상대평가, 고2·3 절대평가' 방식보다는 대입 변별력이 훨씬 강화된다"면서 "고교 3년 간 배우는 과목 수가 총 50여개인 점을 고려하면 대입 변별력은 충분하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문에 관해선 "학교마다 다른 내신과 달리 수능은 50만여명이 치르는 대규모 국가시험이다"며 "수능 등급 체제가 개편되면 수시 최저학력기준 등 변화의 폭이 커져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이 커질 수 있어 안정을 위해 수능은 9등급제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내신 5등급제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병기하기에 대입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발표한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대국민 공청회를 가진 뒤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