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대학 '의대' 신설 원하는데… 정부, 기존 의대 정원 확대에 '무게'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현장 의견 조사' 공문을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에 보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이 원하는 의대 증원의 최소·최대치를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이 공식화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의대 신설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의대 신·증설 수요 조사 당시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전국 총 11곳(인하대, 카이스트, 공주대, 군산대, 국립공공의대, 목포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포항공대, 창원대)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없는 대학의 의대 신설 조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건을 갖춰야 해서 의대를 신설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원 규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신설 의향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설 의향 조사는 증원 규모가 구체화된 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입학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 육성'과 지역 의대의 '해당 지역 인재 선발 확대'가 지역 의사 확충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단기간 내 신설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향에 문제가 있다며 수요조사 전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파악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부족한 규모가 산출되면 어떻게 증원할지 도출되고 필요한 경우 국립의대 신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가들은 (미니 의대가)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 돼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를 보고드린 것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과교육 점검반'은 오는 10일 전후로 40개 대학의 서류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팀을 꾸려 실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들이 정원을 늘린 뒤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부속·협력병원 환자 수, 예진실 등 교육시설 현황과 증원 전반에 대한 확충 계획도 고려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지역 의대 위주로 분배될 예정이다. 신설은 희망 대학의 투자계획에 따라 빨라도 2026학년도 이후 가능하다. 정부가 현재 신설 의향 추가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