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법무부, 정직 2개월 징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점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은 징계를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른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검사는 한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사법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징계 청구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징계 절차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