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증원 재론 없다… 교수 사직 대책 마련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로 예고된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정부가 단계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배분에 관해서는 재론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조규홍 장관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이 현장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교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결정을 공고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 학칙 개정과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등 절차 진행과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교수들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다. 사직서 제출을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신분과 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을 짚으며 "교수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또 4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 특별위원회에 의료계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특위 출범 전이라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만나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질은 정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대학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위해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립대 교수 1000명 이상 증원하고 필요시 교육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추가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교육의 질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시설 확충에 수백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역과 진료 과목 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국민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복귀 절차나 복귀 후 제재에 관한 문의가 있다"며 "의견 제출 기간에 복귀하고 계속 근무한다고 하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진료·수술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해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또한 정부와의 대화 의사를 내비쳤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