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7월까지 전체 근로자 임금체불은 1조2000억원 규모이고 외국인 임금체불은 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7월까지 내·외국인을 합친 전체 체불금액은 1조2261억원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은 699억3900만원이다.
상반기까지 임금체불이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뒤 7월 한 달 1800억원 이상 더 늘었고 피해 근로자는 17만5317명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124개 사업장에서 1만4913명의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가운데서는 8.5%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3000명이며 전체 취업자(2841만6000명) 대비 3.2%에 해당된다. 이를 고려하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임금체불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원, 5~29인 283억원)에서 90% 발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됐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중차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잣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외국인 임금체불이 집중 발생하는 3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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