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개최…대법원장 "사법부, 추호의 흔들림 없어야"(종합)

(서울=뉴스1) 황두현 정재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재판을 법원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출근길에서도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계엄 선포 후 대법원 간부회의 논의 경과 △계엄사령부로부터 받은 연락관 파견 요청과 이에 대한 대응 △호의 당시 대법원장 당부 말씀과 행정처장 공지글 게시 경위 등을 설명했다.


법원장들은 이에 상황의 위중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급 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당초 이날 회의는 행정처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실의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자료 배포에 대체했다.

또 지역계속근무 법관 제도·형사재판부 근무 법관 처우·사건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도 발제를 생략한 채 간략한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회의에는 전국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했다. 의장인 천대엽 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종료 후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