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최고가격 인하…전기·가스요금 하반기에도 동결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 등을 감안해 석유최고가격을 현행 보다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도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면서도 "후속 협상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중동전쟁과 우리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번주는 6차 최고가격을 유지했다고 하면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인공지능(AI)·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변화에 맞춰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먹거리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7~8월중 역대 최대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대상 품목 전체에 대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7월중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후 저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등유,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대해 14만7000원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드림'의 대출 규모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AI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원활한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적으로 지정해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까지 연계해 AX와 GX 시대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