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소식] 해양쓰레기·굴껍데기 처리 대책 촉구 등

심영석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16)이 집중호우 이후 낙동강을 통해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와 굴껍데기 처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경남도의회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 시 낙동강을 따라 유입된 대량의 쓰레기가 경남 연안으로 확산돼 어업과 관광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해양수산국은 차단시설과 정화선 등을 활용해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심 의원은 "정화선만으로는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며 "부산시와 처리비용 분담과 수거체계 구축 등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굴껍데기 처리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현재 전처리시설 지원은 허가받은 업체만 대상이어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지역의 영세 비허가 굴 가공업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정쌍학 도의원 "마창대교 통행료, 외지 차량 인상보다 도민 체감 인하 우선"

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0)이 마창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 정책은 외지 차량 요금 인상이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남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경남도가 추진 중인 '도민 2500원·비도민 3000원'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도민 요금은 그대로 둔 채 하루 약 1만3000대에 달하는 외지 차량의 요금만 올리는 것은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로 보기 어렵다"며 "물류비와 관광,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2027년 4월부터 도민 차량에는 현재 기본요금 2500원과 출퇴근 할인요금 1700원을 유지하고 다른 시·도 등록 차량에는 협약요금인 3000원을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경남도의 '도민 할인' 정책과 창원시가 추진하는 '창원시민 24시간 전면 무료화' 공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도와 창원시가 정책을 각각 발표한 뒤 재원 분담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할인 대상과 할인 폭, 재정 분담 비율, 시행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 도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 무료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민간사업자 수입 보전과 연간 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무료화는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대안으로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 적용 중인 32%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재구조화와 국비 지원을 통해 도민과 지방재정의 부담을 함께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