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8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제정과 사업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된 '부산형 손자녀 돌봄수당'이 예산 미확보로 멈춰 서 있다"며 부산시의 전향적인 예산 반영과 정책 실행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시설돌봄,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아동의 질병, 방학 등에 발생하는 틈새 돌봄 공백을 채우는 주체는 결국 조부모"라며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조부모 등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자녀 돌봄수당은 조부모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취지"라며 "서울(2023년 시행), 광주, 경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만큼 부산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도적 근거와 정부 협의까지 마쳐놓고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조례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며 시행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종철 의원은 '부산형 손자녀 돌봄수당'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2027년 본예산 반영, 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원구조 마련,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 건의를 통한 국비사업 전환 추진 등 3가지 정책 대안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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