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소식] 농지 3만9천여 필지 심층조사 착수

군산시가 지역 내 농지 3만9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농지 6만9000필지(1만1285ha)를 대상으로 진행한 1단계 기본조사를 지난달 마무리하고 이 가운데 3만9202필지(5412ha)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심층조사 대상은 지역 외 거주자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필수 조사 대상 2만8340필지(3621ha)에 기본조사 과정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 1만862필지(1791ha)를 더한 규모다. 전체 심층조사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28% 늘었다.


중점 조사 대상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공유취득 농지, 최근 10년 이내 취득 농지 가운데 상속과 국가·지방정부 취득을 제외한 농지, 과거 불법 적발 이력이 있는 농지 등이다.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서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원의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농지 이용 실태를 토대로 농업인들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계도를 우선해 적법한 농지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장기간 방치된 농지 등을 확인해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실경작자가 보호받는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