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출시된 '골목상권 우대카드'가 실질적인 우대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초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제휴해 각각 '신한오너십 골목상권우대카드', '골목상권우대 삼성비즈앤포인트카드'를 출시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측이 카드사용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용카드사에 카드 출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카드사는 자영업자들이 '골목상권 우대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고 개인사업자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카드를 내놓았다. 두 카드사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우대서비스는 ▲부가세 환급편의 지원 ▲전자 세금계산서 무료(월 250건) ▲2~3개월 무이자 할부 등이다.
카드별로는 '신한오너십 골목상권살리기우대카드'의 경우 ▲인터넷 세무지원 ▲가맹점 마케팅 리포트 ▲무료 보안컨설팅 및 세콤 용역료 포인트 적립 ▲신한은행 우대 서비스 등을, '골목상권우대 삼성비즈앤포인트카드'는 ▲우편요금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정수기 렌탈료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5% 할인혜택(월 최대 2만원까지)을 제공한다.
이병교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현재는 카드사에서 자영업자 전용카드만 발급하고 있지만 소비자 전용 골목상권 우대카드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골목상권 우대카드가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적어 당초 예상대로 소비자를 골목상권으로 유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신한오너십 골목상권우대카드'는 골목상권보다 대형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률이 더 높아 골목상권 우대카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신한오너십 골목상권우대카드'는 포인트 적립처를 일반가맹처과 특별적립처로 구분했는데 일반 가맹처에는 0.3%를, 특별가맹처에는 전월실적(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150만원 이상)에 따라 1~5%까지 포인트가 적립된다. 특별가맹처는 대부분 대형가맹점인 롯데/현대백화점,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CJ몰/홈쇼핑,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해외신판 매출 등이다. 포인트 적립만을 놓고 봤을 때 대형가맹점의 포인트 적립율이 많게는 10배 이상 높아 '골목상권 우대카드'가 아닌 '대형가맹점 우대카드'가 되는 셈이다. 이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의 취지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럼에도 이 실장은 "골목상권을 포함한 일반 가맹점에서는 0.3%만 적립되지만 기존에는 이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나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우대카드의 또 다른 문제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포인트가 다시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형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용카드가 아닌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카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