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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오피니언

[시대광장/박창억]화려한 지표의 어두운 그늘

이재명 정부가 곧 취임 1년을 맞는다. 이즈음 외견상 지표는 기대 이상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취임 1년 무렵 지지율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가는 1년 새 3배 가까이 뛰어올라 코스피는 8000을 돌파했다. 경제적 역동성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줄을 잇는다. 겉만 보면 바야흐로 새로운 도약의 초입에 선 듯하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에 드리운 그늘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증시 호황과 경기 회복세는 반도체와 AI 등 글로벌 첨단 산업의 초호황에 크게 기대고 있다. 이로 인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부 산업·지역·계층에 혜택이 편중되고 나머지는 정체·후퇴하는 양상이다. 성과급 사태가 보여주듯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악화일로다. 정부의 공급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가파른 전월세 가격 상승은 서민 경제의 짐이 되고 있다. 음영이 가장 두..

박창억 논설위원

시대시평
[시대시평/한정훈]소음만 커진 지방선거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시대데스크
성과급 전쟁, '소속'이 이기고 '기여'가 졌다

홍정표 산업1부 부국장

외부필진

오연천

울산대 총장

이정민

카네기재단
선임 연구위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

한정훈

서울대 교수

최장혁

삼일회계법인
AI트러스트위원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
대학원장

김상균

경희대 교수

김영태

아케이드
프로젝트 대표

임희윤

대중문화평론가

사설

들쭉날쭉 조사, 그마저 '블랙아웃', 딥페이크는 기승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지만, 유권자들의 혼란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기관과 방식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최대 두 자릿수 격차부터 오차범위 내 접전, 심지어 동률까지 나타나며 들쭉날쭉이다. 유권자로서는 실제 민심의 흐름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나마도 지난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보도가 금지됐다. 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정이다. 사전투표까지 시행되며 여론조사 공표는 더욱 어려워졌다. 문제는 이 기간을 틈타 각 후보 진영에서 검증되지 않은 아전인수식 조사 결과를 돌리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벌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더 심각한 것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AI발 허위정보의 확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삭제 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벌써 지난 21대 대선 기간 전체 삭제 요청 건수(1만510건)의 98.2%에 달했다. AI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다. 딥페이크의 특성상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파급력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이번 선거는 유력 후보들의 토론 기피 논란까지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할 기회마저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서울시장 선거 TV 토론은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에야 단 한 차례 열렸다. 서울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법정토론이 한 차례에 그쳤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토론 횟수를 늘리고, 개최 시기도 투표일 수일 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결국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는 공신력 있는 정보는 줄어드는 반면, AI발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럼에도 유권자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향후 4년간 지역사회를 이끌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힘은 결국 주권자의 관심과 참여 뿐이다. 정당의 공약과 후보의 자질을 꼼꼼히 비교하고 투표에 참여할 때 비로소 정책과 비전이 승리하는 선거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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