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은퇴연구소가 1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룸에서 ‘2013 한·일 은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와 함께 주최한 것으로 일본 메이지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의 은퇴전문가, 국민연금 및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구구조의 변화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를 짚었다.

노다 메이지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 상무는 ‘일본의 고령화 현황과 주요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초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문제점을 짚었다.

노다 상무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점유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걸리는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 115년, 스웨덴이 85년, 일본 24년 등이었다. 한국은 이 수치가 18년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스웨덴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은 ‘개호보험’을 도입했다. 개호보험은 일본이 지난 2000년 4월 노인요양 보장을 위해 시작한 제도로 의료보험과는 구분되는 노인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담이 늘면서 혜택은 줄었고 65세 이상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난 2000년 2911엔에서 2012년 4972엔으로 70%이상 증가했다.

노다 상무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기업,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체계적인 의료·장기요양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고려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소비 행태 변화와 연금수요’ 강연에서 한국도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의료보험료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수입을 확충할 경우 젊은 세대의 부담이 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의료보험금을 감소시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면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키켜 연금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은철 한화생명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다”며 “정부와 기업·학계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