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먹는 하마’ 논란을 빚었던 광주 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9일 광주 제 2순환도로 1-2구간(두암IC~지원IC) 시행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자본구조환원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했다.

제2순환도로 민간자본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는 자기자본 비율을 지금의 6.93%에서 협약할 때의 29.92%로 높이라는 광주시의 감독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의 동의없이 자본구조를 변경한 것은 실시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감독 명령은 사회기반시설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맥쿼리가 이미 이자로 받아간 2600억원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광주시의 이익귀속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1, 2심에서 잇따라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간사업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하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맥쿼리가 이 사업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또 광주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는 2028년까지 더 줘야하는 5000여억원을 아끼지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5.67㎞는 민간자본 1800억원을 들여 완공된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으며,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투자액의 9.34%의 수익률과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85%를 보장한다고 협약을 맺었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는 광주를 비롯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전국적으로 13곳에 자금을 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