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찰관, '세무조사 무마' 혐의… 청탁한 코스닥 상장기업 어디?
최윤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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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찰담당관이 기업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환수 청장이 취임하며 국세청의 환골탈태를 기대하던 납세자들의 실망감은 더 클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최근 시중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천영익 국세청 감찰담당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천 담당관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업체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며 "구체적인 혐의 액수 등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월 취임한 임환수 청장이 ‘세무조사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고위관리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고 선언하며 납세자들로 하여금 국세청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갖도록 한 상황에서 드러난 비리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낄 실망감은 더 크다.
취임 한달이 지나지 않아 감찰업무를 관할하는 본청 감찰담당관이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사실이 드러나며 국세청은 지난 8일 국감에서의 ‘위증논란’에 이어 다시 한번 여론의 질타위기에 놓였다.
한편 천 담당관은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절차상의 문제로 대기 상태에 머물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류덕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2과장을 천 담당관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세무대학 1기 졸업생인 천 담당관은 재무부 세제실 재산세과, 서울국세청 인사계장, 제주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장,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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