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 연내처리’ 공식언급… “늦을수록 부담 증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내처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와 여당 사이 개혁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연금개혁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한국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해당 안을 적극 추진해 연내 개혁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연금지급개시 연령 65세로 연기 ▲연금납부기간 상한 40년으로 증가 ▲연금기여율 10%까지 인상(2016년 이후 임용자 4.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1.5배로 하향 ▲고액연금자 연금 동결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당 측은 이 안에 따르면 2080년까지 440조원의 정부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