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년 4월 처리? 야당의 시간끌기 작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연내 처리는 이미 물건너 갔고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내년 초"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여야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합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실무 협상 중이지만 연금 개혁을 실효성 있고 책임감 있게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빨라야 내년 4월초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야당에서 2월에 당 지도부가 바뀌고, 4월에 원내대표가 바뀌면 이후 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해선 “불법 단체까지 집어넣겠다는 건데 그것부터 문제가 되고 논의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안에 대해선 “공무원의 반발을 희석하기 위해 다른 당근을 주겠다는 식으로 가면 개혁을 못한다”며 “공무원 사회가 생산성이 떨어져 있고 책임감과 효율성이 없어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수단을 생각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은 연금개혁대로 목표를 정해 놓고 바꾸고, 인사혁신은 인사혁신대로 공무원사회가 달라지는 방법을 따로 제시해야한다"며 "자꾸 물타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