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새정치 의원, 1심서 징역 3년형… 법안 개정 대가로 5400만원 수수혐의

'김재윤 의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 법안 개정 대가로 5400만원을 받아 기소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8월 구속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