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가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을 놓고 18일 정부 여당과 전문가, 공무원단체가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이들은 각자 재정추계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수치에 차이가 있어 각 재정추계 모형과 관련한 추산방식 등 핵심 쟁점만 논의하는데 그쳤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의 핵심 쟁점은 연금 총액 산정 방식이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는 사망연령 기준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 기대수명을 남자 88세, 여자 93세로 산정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평균 사망 연령이 74세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더 높은 기대 수명을 반영해 재정추계를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현재 산정한 보조금보다 5조원가량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23일 회의에서 재정추계 모델이 최종 합의될 경우 연금개혁분과위는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