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러스 급발진… 대법 "운전자, 페달 잘못 조작 가능성" 운전자 패소 확정

'오피러스 급발진'

5년전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오피러스 사망사고의 원인을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66)씨 부부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이 사건 승용차의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증거와 사정상 승용차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이 사건 승용차의 브레이크시스템에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제동장치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우리 소비자보호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국토교통부 등의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의 부인 김모씨는 2010년 3월 포천시내에서 신형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6ｍ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한 1명이 사망하고 김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윤씨 부부는 이를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전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