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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금이야말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 은행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오후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 흐름인 핀테크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자칫 금융시장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은 핀테크를 외면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금융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간 당연시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과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던 점을 우려하며 “이번이 마지막 시도가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검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대면 방식은 편리한 만큼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확인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하며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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