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존 규제·세제와 인센티브 체제 손 보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발전 방향으로 기존의 규제와 세제, 인센티브 체제 재정비를 강조했다. 1% 금리시대를 맞아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도 더 이상 은행 예금에만 의존하기 어렵고 출구는 자본시장과 투자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여전히 고금리시대에 맞춰져 있는 기존 금융 규제와 세제를 저금리·고령화 추세에 맞춰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이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3분의1 수준인 130조원으로 늘어난다”며 “연기금의 수익률을 올려야 복지의 질도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를 넓혀주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협이해 세재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적인 방향은 예금뿐만 아니라 투자상품으로도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시대에 적응하려면 당국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상품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책임 하에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개혁과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일일이 간섭하고 보호해주던 코치(금융당국)는 이제 심판으로 물러날 것”이라며 “자율이 늘어나는 만큼 플레이어들(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높은 임금을 받으며 사고만 안 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사인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