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해도 가결 힘든 이유 '3분의2 찬성'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단, 처음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반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그 가결 요건이 강화된다.

한편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여당인 새누리당은 160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