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명이 가입한 한국형 ISA, 아쉬운 점 3가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한지 3주 만에 가입금액이 7000억원에 육박했다. 가입자 수는 12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판매 3주차(3월14일~4월1일)에 30만2620명이 새로 가입했고 자금은 1801억원이 유입됐다.

금융전문가들은 흥행을 이어가는 ISA에 ▲가입대상 확대▲계좌 입출금 제한 개선 ▲1인 2계좌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SA가 ‘국민 재산불리기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선진국보다 제한 많은 한국형 ISA

ISA는 소득이 있는 개인과 농어민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자, 주부, 학생, 불규칙적인 임시소득자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반면 영국의 ISA는 일정연령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다. 영국의 ISA는 주식투자전용연금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자수익, 배당수익, 투자수익을 비과세하는 게 특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은 영국 인구의 40%가 가입한 상태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조기 은퇴자들은 미래에 다가올 장수위험에 대비한 자산증식이 누구보다 절실한데 이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재산 불리기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인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ISA가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종합계좌인 만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보다 2년 먼저 ISA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ISA의 중도인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성 금융자산 보유 유도, 소득공제 혜택의 제공 등 제도설계 특징을 고려할 때 인출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서민, 저소득층의 경우 인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탁형, 일임형 계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제한한 ISA 가입조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객들의 ISA가입 선택 폭을 넓혀 해외처럼 활성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대익 연구원은 "신탁형을 예금형으로 전환하고 일임형을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입조건을 열어줘야 한다"며 "자산규모가 큰 고객은 다양한 투자상품을 ISA에 편입할 수 있도록 최대 2개까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