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가 'OECD 국제비교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장비 지출이 임금격차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며 200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73.0%로 비교 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사회보장지출 증가율도 15.6%로 비교 대상 24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OECD 비교 대상 24개 회원국 중 미국, 칠레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2009년 0.314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졌지만 비교 대상 15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았다.
노동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이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이상의 임금수준을 확보해온 관행이 큰 영향을 끼쳤다"며 최근 달아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여론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인상률 추세만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보고서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이 26위로 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정부 3년 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임금노동자 대비 3년 평균 11.6%나 증가하였고, 이는 2004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사실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직접 요인이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