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 출마한 광주지역 각 당 후보자들이 젊은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각종 청년 공약을 내놓았지만 재탕 공약이 많았고, 지역 사정과 맞지 않은 통계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 청년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 청년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광주지역 출마자 중 무소속을 제외한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년공약에 관한 5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전체 후보자 32명 중 18명(56%)가 답변했다.

모든 후보가 답변서를 제출한 정당은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뿐이었으며 단 한명의 후보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새누리당’이었다.


첫번째 질문인 후보자의 전체 청년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각 후보자가 소속된 중앙당의 청년공약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소속 정당이 같더라도 제출한 청년공약에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존의 청년공약이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됐던 경향과는 다르게 이번 조사에서는 공약 분야가 ▲청년구직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표준이력서 도입 ▲취업준비생 인권보호방안 ▲반값공공임대주택 ▲청년연령 조정(만34세까지) 등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청년공약 중 선거공보물에 포함한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창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지원 ▲인턴제 운영 등 이미 기존에 실시된 사업이거나 공약사항이 대부분이었다.


또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인재 채용비율 35%를 ‘권고’에서 ‘의무’로 법률 개정하는 공약이 제안됐으나 이 공약 역시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제안된 바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많아 진척되지 않고 있는 공약이다.

성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구직수당’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후보자 100%가 찬성의견을 제출했으나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같이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등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권을 만17세, 피선거권을 만18세까지 보장하는 ‘선거권 확대’에 관한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전체 후보자 100%가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첨여자치21 관계자는 “청년 의제가 구체적이고 다양화됨에 따라 국정공약 역시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지만 광주지역에 맞는 특화된 지역공약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선거공약과 추진된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주지역 청년 현안과 관련된 통계 및 객관적 근거자료가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는 광주지역 청년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이해도가 여전히 낮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후보자가 청년구직수당(청년배당)과 반값등록금, 선거권 확대 등 3가지 청년 정책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청년배당,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구체적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각 정당· 후보자 별로 차이가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