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앞 '로스쿨 폐지' 촉구 삭발식… "입시비리 교수들 책임져야"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 1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비리 교수의 퇴진을 촉구하며 서울대학교 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서울 관악로 서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제도 유지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오직 일부 특권층과 로스쿨 교수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조사로 인해 그간 로스쿨이 얼마나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교수들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해 왔는지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로스쿨협의회는 입시 불공정 의혹이 근거가 없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교수들은 마음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할 생각도 없다"며 "이런 집단이 법조인을 선발하고 교육한다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는 기자회견 직후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모임 대표로 삭발에 나선 황지나씨(31·여)는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에도 로스쿨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교수들이 입시 비리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시험은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된 로스쿨 입학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비판 속에 일부 변호사들이 감사원에 서울대, 부산대 로스쿨 감사청구를 하는 등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000여 사례를 수집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서류전형과 면접 등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조인의 자녀들이 포함된 24건의 입학 비리 사례가 적발됐다.